Korean Translation of 8toAbolition:경찰 예산 철회와 감옥 폐지를 위한 8가지 방안

Translators: Juwon Jun, Ein Lee, Sangho Lee, Hoyoung Moon, Dohyun Gracia Shin, Jiyoun Yoo

Abolition—the absolute dissolution of the prison industrial complex and reorganization of how we live together in this world, as expanded by abolitionist scholar Ruth Wilson Gilmore, Angela Davis, and many others—resounds deeply through our bodies many times over, from the uprisings of last summer to the present exigencies under COVID-19. Disparate distributions of risk coupled with willful negligence for the vulnerable impel our current understanding of what prisons do and exacerbate; incarcerated people experience virus outbreaks due to unjust ¹ and unsafe ² living conditions, while weapons are dealt globally, just like any other year.³

Entanglements between the police-prison state, imperialism, and militarization remain tethered to capitalism’s ever-suffocating grasp on how we live in relation to each other, how lives are managed through punishment in lieu of structural change and redress. Such forces that frame Black and brown people within carceral logics parallel the maintenance of U.S. military occupations in Korea, and across the world. This urges us to think abolition as not only a nation-bound affair but a critical point of convergence that rearranges our political and international commitments to each other, beyond the semblance of linguistic and geographical borders.

This is an English-to-Korean translation of the eight points from #8toAbolition, conceived by a group of U.S.-based abolitionists who offered their visions through a list of non-reformist material measures, inching us closer to a society without police or prisons. The text was taken up by a group of translators, and we took on several iterations to closely carry its vision into a language that may feel imminent yet intimate to the dreamwork of abolition. In this, terms that may feel unfamiliar found their places through translation, and its demands stretched the logics concurrent in how police, prisons, and community-orientated safety are understood across languages, here in Korean. We offer this translation as a reverberation towards an abolitionist future beyond prisons, police, and militaries, across overlapping and indebted worlds.

1. 경찰 예산 철회

2. 지역사회 비군사화

• 경찰과 민간 경비원 등 법 집행관의 무장을 해제하라.

• ‘깨진 유리창’ (Broken Windows Theory)* 이론에 기반한 경찰 활동, 지역사회 감시, 정밀화된 경찰 활동 (Precision Policing)**,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홍보 되어온 모든 경찰 활동을 폐지함으로써 흑인, 그리고 라틴계 미국인과 원주민을 비롯한 유색인 거주지역의 비군사화를 실현하라. (예를 들면, 거주지역 감시, ‘갱단’ 단속, ‘반복 범죄자’ 단속 등이 있다.)

• *유리창이 깨진 건물과 같은 사회적 무질서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범죄학 이론이다. 이 이론에 기반한 경찰 활동은 그래서 경미한 범죄와 활동을 감시하는 데 집중된다.

• **갱단’과 ‘전과자/재범’을 집중적으로 타게팅하며, FBI나 미 정부 및 각 주의 기관과 협력하며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감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법 집행기관이 다양한 감시 기술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 (CCTV, 얼굴 인식, 유전자 및 생체 데이터베이스, 음향을 이용한 저격수 탐지 장비, 드론, AI와 리스크 분석 알고리즘 등의 예측적 감시 활동)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회사와 경찰이 맺은 계약을 종료하고, 사람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의 개발과 출시를 금지하라.

• 경찰 무장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철회하고, 지역 경찰을 국토안보부, 합동테러대책위원회(Joint Terrorism Task Force), FBI에 예속시키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거부하라.

• 미국 내 법 집행기관과 다국적 군사 혹은 치안 기관 간의 훈련 교류를 금지하라. 이러한 유착관계는 살상 기법과 기술을 유포하며, 전세계에 미국의 인종차별적 경찰활동을 수출하는 결과를 낳는다.

• 경찰의 직권 남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숨기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모든 법을 폐지하라.

3. 경찰 없는 학교 만들기

• 모든 학교에서 공공 및 사설 경찰을 모두를 없애라.

•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해소할 것을 모든 대학에 촉구하라.

• IRB-면제 데이터 분석, 지역사회 감시, 인간-컴퓨터 개선 연구, 그리고 예측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경찰이 대학과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라. 대신, 이에 쓰이던 예산을 공공서비스 관련 연구와 지역사회 협력 분야로 유용하라.

• 모든 학교에서 감시 장치와 금속탐지기를 없애라.

• 학교 재정과 재산세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학내 훈육 제도를 폐지하라.

• 학생에 대한 정학과 퇴학 등의 과도한 처벌 위주의 학생지도정책을 폐지하라. 이러한 처벌은 흑인, 그리고 라틴계 미국인과 원주민을 비롯한 유색인, 그 중에서도 흑인 여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많이 가해진다.

• 무단결석법을 폐지할 것을 각 주에 촉구하라.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ountering Violent Extremism)/표적 폭력 및 테러 방지(Targeted Violence and Terrorism Prevention) 등의 ‘학생을 범죄자로 만들고 학생-교직원의 신뢰 관계를 착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교내 상담사, 그리고 교직원이 흑인 및 유색인 학생을 감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 

4. 감옥과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들 석방

• 지역 교도소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라. 

• 유죄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생존자들을 사면하라. 

• 젠더화된 범죄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을 범죄화하는 의무 체포 법안(Mandatory arrest laws)들을 폐지하도록 주의회를 압박하라. 

• 강제적인 “투옥의 대안”들을 거부하라. 이들 역시 결국 감금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해결법원(Problem Solving Court), 전자 감시(Electronic monitoring) 그리고 회복적 정의 개념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들이 이에 포함된다. 

• 체포를 줄임으로써 재범의 악순환(jail churn)을 줄이라.

• 검찰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라. 

• 미결구금을 폐지하라.  
• 외래치료명령제도(civil commitment)를 폐지하라.
• 모든 미결수들과 가석방 위반 수감자들을 석방하라.
• 재소자들과의 모든 연락 및 통신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 이민자 구금과 가족구성원들의 분리를 끝내며, 미등록이주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자료 및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  

5. 생존을 위한 노력 비범죄화

• 성매매, 마약거래, 그리고 길거리 경제(street economies)에 관련된 사람들을 범죄화하는 지역 조례를 폐지하라. 
• 각 시의 시장들에게 범죄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생존자들을 사면하도록 촉구하라. 
• 공공장소의 점유를 범죄화하는 지역 조례를 폐지하라. 여기에는 특히 노숙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경우가 포함된다. 길거리에서 서성이는 행위, 성노동을 목적으로 서성이는 행위, 무임승차, 구걸, 호객 행위, 길거리에 천막을 치거나 길거리에서 자는 행위, 노상방뇨 및 배변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규들을 통해 범죄화가 이루어진다. 
• *위 행위를 목격할 경우 경찰 배치를 거부하라.
• 젠더화된 범죄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을 범죄화하는 법규를 폐지하라. 여기에는 의무 체포 법안 및 보호의무 불이행 법안(Failure to Protect(FTP) Laws)이 포함된다. 
• 완전한 비범죄화로 나아가기 위해, 즉시 모든 경범죄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들은 전체 공판 사건의 80%를 차지한다.
• 형사소송 과정과 관련된 모든 벌금 및 비용을 폐지하라. 여기에는 매표, 현금 보석, 소송비용, 가석방 및 보호관찰 비용이 포함된다. 

6. 지역사회 자체 거버넌스 증진에 투자

• 지역협의회를 지방 자치 의사결정의 대표 기구로 승격시키라.
• 공동체의 필요를 파악하고, 소외된 집단을 우대하여 임차인 조합, 지역 상인, 노점 상인 등 공동체 기반 자원에 투자하라.
• 교도소 외의 폭력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등 공동체 기반 치안 유지 방안, 기술 교육 중심의 주변인 개입, 동의와 경계, 그리고 건강한 관계에 투자하라.  

7. 모두에게 안전한 거주지 제공

• 코로나19 기간 동안 상환 부담 없이 집세를 면제하라.
• 노숙인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빈 건물과 집, 아파트와 호텔의 용도를 변경하라. 
• 강제 퇴거를 금지하라.
• 공동체를 찾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게 분명한 지지와 자원을 제공하라.
• 지역사회 혜택 계약(Community Benefits Agreements)이 도시계획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소득,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체류 자격, 투옥 기록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차별하는 법안을 폐지하여 모두가 공영 주택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라.
• 흑인과 역사적으로 추방된 공동체들을 위해 공동체 토지 신탁(community land trusts)을 지지하고 촉진시켜라.
• 젠더 폭력 생존자들의 기존 주거지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이들이 대안적인 주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퀴어 또는 트랜스 정체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 문제를 경험하는 젊은이들에게 강압적이지 않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라.

8. 경찰 아닌 돌봄을 위한 투자

• 시예산을 (비강압적 정신건강복지를 포함하는) 의료돌봄시설, 건강복지센터, 근린트라우마센터, 비강압적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편성, 공동지원 네트워크, 의료전문인력 교육에 편성하라. 저소득층이 해당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라. 경찰 모델 대신 돌봄 모델을 채택하라. 
• 교사와 상담사, 보편적 육아지원, 전 가족구성 대상의 지원에 투자하라. 
• 대중교통을 무상화하라.
• 재산세를 통해 학교 재정지원 편성을 결정짓지 말라.
• 모든 젠더에게 열려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라.
• 지역기반 푸드뱅크, 식료품 협동조합, 정원 및 농장 대상 투자를 보장하라.
• 주변화된 저소득층 공동체를 우선하여 광역대중교통을 무상 보장하라. 
• 교육, 안전, 공동체를 증진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투자하라.

Juwon Jun is an artist and filmmaker. She has shown work with NewFilmmakers N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RISD Museum, Brooklyn Women’s Film Festival, Les Femmes Underground Film Festival, and more. She is currently completing her MA in Women’s and Gender Studies at the Graduate Center, CUNY.

1. A statement was issued on February 9th, 2021 by incarcerated resistors from Missouri’s Saint Louis Justice Center in protest of the abusive conditions inside detention.
2. A prison in Korea amassed a concentrated COVID outbreak last December due to unviable conditions.
3. Defense and Security Expo Korea resumed its weapons convention in September 2020, hosting 50+ countries of international arms dealers and corporations.